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나 영 /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.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물론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쪽도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'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'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나영] <br />안녕하세요.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낙태법 위헌 결정에 따라 나온 이번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면요.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. 그리고 24주까지는 성폭행 임신, 사회적, 경제적 어려움, 또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면 허용되는 거예요. <br /> <br />입법예고된 내용인데.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나영] <br />저희는 사실상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정부의 헌법 낙태죄 처벌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권과 자기결정권,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처벌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여성들의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주수에 따른 제한이나 사유죄,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가 있고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여성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돼서 반대해왔던 종합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세분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낙태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, 이런 말씀이신 거죠? <br /> <br />[나영] <br />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처벌도 없애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나영] <br />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건의료적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. 지금 입법예고한 대로라면 사회,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거나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세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임신 중지 시기를 놓치고 상담과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71656366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